"美, 北에 '부시 임기 중' 핵 폐기 요구"

'불응시 추가제재, 수용시 에너지 지원' 압박

지난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열린 북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은 2008년까지 핵 폐기의 완전 이행을 북한에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이 해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임기 안에 북핵의 폐기를 실현해내겠다는 부시 정부의 강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공 넘겨받은' 北의 선택은?
  
  <교도통신>은 2일 크리스토퍼 힐 미 동아태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약속한 내용들을 2008년 말까지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단계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중단했던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고 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9.19 공동선언의 골자다.
  
  힐 차관보는 또 2008년까지 북한이 핵 폐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재를 발동하겠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체제 보장, 경제적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하겠다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한국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영변의 흑연 감속로 등 핵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 △함경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 수용 △핵 관련 모든 시설과 계획의 신고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힐 차관보가 김 부상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상은 제안을 본국에 가져가겠다며 즉답을 피했으며 힐 차관보는 북한에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답변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