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약속

노동위원회 출범… "사람 차별하는 세상 반드시 고쳐져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기업의 회피노력의무를 더 무겁게 하겠다"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8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민주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혁명을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공약은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는 공약으로, '만나바(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자)'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얼마 전 쌍용자동차 해고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 23번째 희생자"라며 기업의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는 노동분야에서 아쉬웠던 점이 많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차원이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을 외면하고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파렴치한 대기업은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먼저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을 참여정부의 절반이하로 낮췄다. 실질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의 1/5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2017년 단계적으로 올려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가 되도록 하고 영세기업들도 이를 지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며 "법정노동시간이 지켜지게 하겠다. 휴일노동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집권하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고,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출구를 넓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저는 제1세대 노동변호사로서 노동자들과 친구였다"며 "6월 항쟁으로 우리가 바꾼 세상이 정치적 민주화였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바꿔 온 민주개혁진영과 노동진영이 다시 한 번 뭉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산재보험 의무화하겠다"

문 후보는 앞서 오전에는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중심경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보험"이라며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 고용은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며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는 헛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혁신 역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수노동 형태와 노동자분들이 더 늘어났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권익을 보장하지도 않으니 더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며 "이 문제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도 꽝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없다"고 노동 혁신을 다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