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북한'을 대하는 일본의 선택 5가지

핵시설 선제공격론에서 '건설적인 개입'까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5대 옵션'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호세이대학의 스즈키 유지 교수는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 주류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 다섯가지 가능성은 스즈키 교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외교정책에 관한 자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가 최근 일본의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것이다. 스즈키 교수는 최근까지 유엔 주재 일본 차석대사를 지낸 기타오카 교수가 제시한 옵션이 결국 일본 정부에 주어진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대응이냐, 제제냐, 개입이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은 '무대응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이미 북한이 가고 있는 핵무장의 길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현실, 그리고 북한이 주변국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대책이다. 이같은 정책은 북한이 향후 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즈키 교수는 "핵실험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이나 일본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은 채택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가능성은 대북 제재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해 오고 있는 사실상의 정책으로, 일본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외에도 자체적인 제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즈키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협력이 없는 제재는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제재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여러가지 약점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진단은 북핵을 둘러싼 역동적인 외교 지형이나 핵위기 해소 후의 북일관계를 고려할 때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일본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해 '건설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스즈키 교수는 이를 두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취하고 있는 개입정책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며 "일본이 보기에 건설적인 개입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그것을 파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핵무장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의 변수"
  
  네 번째는 북한 핵시설에 국지적인 폭격을 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론은 일본 단독의 군사작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공격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즈키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폭격을 한다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폭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섯 번째는 일본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으로, 스즈키 교수는 "온건우파들까지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핵무장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핵무장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을 소개한 스즈키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5가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은 없지만 최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5가지 악(惡)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교수가 선택한 차악은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개입이다. 그는 "북한에 민주적인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파괴적인 개입이 아닌 건설적인 개입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포용정책은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원하는 결과를 단기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은 한국과 협력해서 북한에 개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과 관련해 츠이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는 "미국이 2007년 여름 경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같은 생각은 지극히 위험하고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