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법 사금융,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 "가계부채, '피에타 3법'으로 해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용불량자가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는 '힐링 통장', 사채로 인한 피해를 막는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16일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은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은 문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의 세 번째 구상이다.

문 후보는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넓히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원칙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힐링 통장'이다. 힐링 통장은 신용불량자와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1인 1계좌를 개설하되 압류와 담보제공 금지를 설정,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저축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해 저축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 문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해 중산층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이며 김기덕 영화감독이 최근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 제목이기도 하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키로 한다. 공정대출법은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시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의 주택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