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선제공격 가능' 계획 수립에 동의"?

<WP> "개념계획 5029 수정키로"…국방부 "사실무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침공이 없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28일(현지시각)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관련 움직임을 분쇄하기 위한 선제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확대, 수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새로운 계획(확대될 개념계획 5029)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첫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전계획(작계) 5029'가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행동계획을 규정한 것이라면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 위원장의 돌연사와 축출, 쿠데타, 주민의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 주민들의 대량 탈북, 홍수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 북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에 속한다.
  
  즉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실행계획이 아니었으나 보도대로라면 북한의 핵 실험 강행 이후 미국 측이 이를 선제공격이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토록 압력을 넣은 셈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 4월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시도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수정 논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 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며 "따라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