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절반과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철군 계획은 없다"던 부시 대통령의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전황이 내전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연일 사상자가 속출하자 공화당과 동맹국인 영국 군부 내에서도 철군 주장이 제기돼 부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예산 승인권' 쥔 하원, 민주당이 장악하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하원 435석은 공화당이 231석, 민주당이 201석, 무소속이 1석, 공석이 1석로 분할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5석만 더 확보하면 공화당을 넘어 역전하게 되는데 최근 미국의 일간지들은 민주당이 20개 이상의 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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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를 통해 내년 1월 새로 구성될 하원 의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면 부시 대통령도 마냥 이라크 주둔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철군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승인권'을 쥔 하원 의회가 직접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의 '우군(友軍)' 사이에서도 '이라크를 중동 민주화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이라크 주둔 철학을 좀먹는 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공화당 의원인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이 "이라크가 샛길로 빠지고 있으며 2~3개월 내에 중대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 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자인했는가 하면,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영국 군부 내에서도 "영국군 빠른 시간 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13일, 리처드 대넛 육군 참모총장)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대넛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폴 무어크레프트 전 영국육군사관학교 주임교수가 "영국군 지도자의 전반적인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해 그 파급력을 키웠고 무어크레프트의 이같은 주장은 친부시 성향이 강한 <워싱턴타임스>에 대서특필돼 철군 주장을 '패배주의적 관료성향'으로 매도해 온 공화당 우파마저 전쟁에서 빠져나올 시기를 고르고 있다는 신호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짐 로브, 18일자 <인터프레스서비스>)
대통령 자문위도 '계속 주둔'은 검토 안해
이라크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전면적인 이라크 전략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도 이라크 철군 전망을 북돋우는 요인이다.
미국의 일간 <뉴욕 선>은 16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라크 스터디 그룹(Iraq Study Group)'이 내년 초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할 전략 수정안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철수시켜 필요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배치전환 및 봉쇄안' △반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란과 시리아 등 주변국들을 투입시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우선안' 등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단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주장하는 '즉각 철수'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집착하는 '계속 주둔' 역시 배제됐다는 점에서 자문그룹마저 이라크 주둔 전말을 밝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의회가 제안하고 부시 대통령이 베이커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가동되기 시작한 이 위원회가 이라크 전 접근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는 현재 정책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면서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해 온 행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9월 한 달 사망자 2600명…미군도 치안에 손 들어
이 같은 전방위 철군 압력은 결국 악화일로로 달리는 이라크 전황 때문이다. 잦아들 줄 모르는 종파분쟁으로 이라크 내 사망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초여름 1400명이었던 월간 사망자는 9월에는 26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북부 모술에서는 19일 하루에만 6건의 자살폭탄공격이 발생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폭발물을 적재한 연료화물차가 모술시 경찰서 앞에서 폭발한 것으로 연료를 사기 위해 인근 주유소에서 기다리던 민간인들이 희생 당했다.
이 직후 저항세력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소형화기를 발사해 모술에서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저항세력은 키르쿠크에서도 월급을 받기 위해 몰려든 군인들로 붐비는 은행을 차량폭탄으로 공격해 12명이 죽고 70명이 부상했다. 시아파가 많은 시장도시 칼리스에서도 길가에서 폭탄이 폭발해 최소한 10명이 숨졌다. 바그다드 경찰은 시 남부에서 경찰 순찰차에 대한 이중 노상 폭탄공격으로 경찰간부 2명과 행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군 내에서도 바그다드의 폭력사태를 줄이기 위한 미-이라크 합동보안작전이 실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군 대변인 윌리엄 클래드웰 소장은 20일 9월 말 이래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실망스럽게도 22%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미국과 이라크가 바그다드에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며 실시했던 합동보안작전이 폭력사태 감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이라크 민주화'를 이루기는커녕 내전 상황에 밀려 치안 확보에도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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