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해 4대강 수계(水系)의 댐과 보의 수문개방을 연계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 전문을 입수하여 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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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상공에서 내려다본 녹조 ⓒ신병문 |
이 자료를 보면 유관부처 공무원들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해왔다. '수역의 정체'란 4대강 보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 3월 19일 개최한 1차 회의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4대강 담당 부서 과장과 홍수통제본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약 20명의 사람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환경부 4대강 사업 담당 과장(물환경정책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조류 성장은 수온, 빛, 오염원, 수역정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 수질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수역정체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조류 현상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유관부처 관계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장 의원은 "녹조 발생의 원인은 4대강의 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이미 정부 스스로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름철 녹조 현상의 대책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상류댐 방류 및 플러싱(flushing)방안에 대해서도 정작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방류를 지칭하는 플러싱은 댐이나 보의 수문을 열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뜻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플러싱 효과도 도달 시간 등의 문제로 기대치가 낮다"며 "많은 수질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언했다. 임시방편으로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상시로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2012년 초 플러싱 조치 시 하류보로 조류가 전이되어 조류 발생 후 플러싱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류 발생 전 상류댐 방류량 확보를 통해 정체수역 방지를 위해 일정유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들은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근 환경부의 대책이 미봉책일 뿐이며 정체수역 방지만이 근본적 대책임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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