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군축' 강조…비핵국 오랜 염원에 홀로 십자가?

'NPT 체제' 모순 강조하며 명분 쌓으려는 듯

'핵 확산 방지냐 핵군축이냐'
  
  핵실험 후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오랜 논쟁에서 핵군축을 주장하는 국가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9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측 대표가 핵군축을 강조하며 했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북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먼저 핵군축이 실현돼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핵군축과 전파방지(핵확산 방지)는 불가분 연관돼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군축을 떠난 전파방지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 독점시도와 그에 기초한 핵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군축은 물론 전반적인 군축문제 논의에서 그 어떤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를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기초한 핵위협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큰 나라들만 핵무기를 갖고 작은 나라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강도적 논리가 더 이상 묵인되거나 허용된다면 이는 비핵국가들을 핵억제력 소유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도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며 핵군축을 강조했다.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한이 이처럼 핵군축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비핵국들은 핵을 보유할 수 없고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시행한다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NPT 체제'의 모순을 따지며 향후 협상 국면에서 명분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970년 시작된 NPT 체제에 대해 비핵국들은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의 핵보유는 막으면서 약속한 핵군축은 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북한이 비핵국들의 오랜 염원을 홀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협상에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논리에는 또 핵군축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면서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결국 자신들의 핵개발을 불러왔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그간 6자회담이 추진해 온 북핵 폐기보다 차원이 높은 협상을 제기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북한이 핵실험 강행 뒤 핵물질 이전금지 협상이나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미국에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