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북한은 무엇이기에…

"北 핵보유는 최악, 北 붕괴는 최악 중의 최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막은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안보리 내 협의에서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려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섰고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화물 검문.검색을 규정한 조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오랜 동맹의 관점'에서만 풀이하기엔 너무나 '헌신적'이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15일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핵이라면 쌍심지를 돋우는 서방 전체와 각을 세우고 나선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이 붕괴해 버리고 나면 중국이 떠안게 될 최악의 사태(탈북자, 치안불안, 영토문제 등)를 막기 위해 차악(핵실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중국의 '이중적 대북 접근' 배경에는 북한 붕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 1월 중국 베이징 전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우)ⓒ연합뉴스

탈북자 고리로 해외원조 받다가 中 정권마저 뒤집힐라…

영국 국방 및 안보에 관한 로얄유나이티드서비스학회 아시아프로그램의 알렉산더 네일 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초기 단계 수준임을 감안해서 타협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체제 안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에는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지만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위를 낮추는 데에 주력한 이유도 북한이 자꾸 피폐해지고 고립되다가 붕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아시아포럼 왕칭홍 위원은 "북한 붕괴 시 중국으로 들어올 '난민의 홍수'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우려"라고 꼽았다.

북한이 붕괴하고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 중국 북동부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왕 위원은 "해당 지역은 자치정부는 이미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탈북자 문제는 국제원조단체가 연계된다면 부담을 덜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로서는 이 원조가 더 큰 간섭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키즈스탄 등에서 서구의 지원을 받은 반러.친미 성향의 단체들이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 지원의 유입이 중국 정권에는 도리어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북한 붕괴 시 군인들이 재래식 무기를 들고 범죄나 밀수 집단에 합류할 수 있어 치안 확보 문제도 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붕괴 시 美-中 군사력 직접 맞닿게 돼

혹자는 중국 13억 인구에 북한 탈북자 정도야 구우일모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인원 수'가 아니다. 남쪽 비무장지대(DMZ)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은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 국경에 이미 200만 조선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상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이다.

피터백 국제위기그룹(ICG) 소장은 "중국은 창바이산(백두산)을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한 역사 분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다가 북한은 2만5000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만큼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일 소장은 "북한 정권의 변화는 미국의 힘이 한반도 깊숙이 침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한 편으로는 핵실험을 한 북한을 혼내주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안겨줄 붕괴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중국의 '대북 이중접근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