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앞서 '북미 양자회담' 시도 움직임

버시바우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사전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할 경우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주한 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확인하면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이 가능한가'를 묻자 "그 가능성은 한번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다시피 힐 차관보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가 이뤄진 직후 평양을 방문할 의사와 희망이 있었다"면서 "그것이 불발된 것은 북한이 당시만 해도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 가동 중단'이 방북 전제조건 될까?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태도는 '6자회담이 열리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으로 6자회담 개최 전에 있을 힐 차관보의 방북을 북미 양자협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어 지난해 힐 차관보의 방북이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은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란 북미가 서로 약속한 '상호조치'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인데,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해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고 중유 등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간의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독자적인 양자회담을 할 수 없다면 6자회담 날짜를 미리 정하고 그에 앞서 양자회담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이 이같은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미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한 한국의 외교노력이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여러가지 양자 간 문제가 많이 있고 '불신의 강'이라고 할만큼 불신의 벽이 굉장히 높다"면서 "이 모든 것이 북한과 미국이 같이 만나 얼굴을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자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말발' 안 먹힌 미국의 '다자회동' 제의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 양자대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 대화(북미 양자 대화)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천영우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도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6자회담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미국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북핵 10자회동'은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하고 21일 뉴욕에서 8자회담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 만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 3개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해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당사자인 북한이 빠진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뚜렷한 진전은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협의 자체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버시바우 "추가 제재 필요한지 심사숙고"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우리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려 중이며,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결정을 서두를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반의 관측과는 다른 것이어서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믿는다"면서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 등에서 굉장히 생산적이었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럼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와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에서는 가능한 신속히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한다"면서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전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BDA 문제는 법집행의 문제이고 규제의 사안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양국 간 채널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BDA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문제와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좀 더 균형감 있는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수순과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