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리·전문가들 "北미사일 수출차단 성공"

"북한-이란 커넥션은 여전히 강력" 주장도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국방차관은 미국의 설득으로 예멘과 리비아가 북한 미사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북한 미사일의 수출을 차단하는 정책이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6일 조지프 차관이 "우리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한을 몇몇 탄도미사일 소비국들로부터 단절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평가는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해 북한의 미사일 판매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나온 것으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주목된다.

조지프 차관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단속에 성공했다고 꼽은 대표적인 나라들은 예멘과 리비아다.

예멘은 2002년 15기의 스커드 미사일 선적물량을 미국이 스페인 해군을 시켜 억류한 사건(서산호 사건) 이후 북한 미사일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리비아도 2003년 핵포기 합의의 일환으로 북한 미사일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조지프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선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미사일 수출을 들춰냄으로써 해외 수출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지프 차관은 이란과 시리아가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6일 워싱턴 포린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커넥션이 아주 강력하다"며 "북한은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의 주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 이란 간의 핵 분야 커넥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이란은 핵기술을 전세계로부터 습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관리들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도 북한 미사일을 사들이면 원조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북한 미사일 구입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