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상회담 이후 '대북 경제제재' 발표할 듯

남북 경협까지 위축될까…제재 대상·강도에 '주목'

미국이 이달 14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전 세계 은행들을 압박해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있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근거한 공개적인 경제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다각도로 북한 압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00년 이전 제재' 부활 ＋ 'α'?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나 이달 말쯤 (대북 제제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표의 시기를 두고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로 제재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청 해 이달 말쯤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준비 중인 대북 경제제재는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대가로 2000년 해제됐던 제재들의 원상복귀가 그 기본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2000년 6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키로 한 대가로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과 원자재 수입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투입 △사회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북-미간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2000년 대북 경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내용들은 테러지원국 제재 규정 등에 따라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의 제재가 부활한다고 해도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2000년 이전 제재를 부활하는 것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농후해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 세계 북한 자금줄을 추적 중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보가 "북한의 자금은 합법·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듯이 미국이 북한의 자금거래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한국의 대북경협사업이나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