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의 '反한미FTA' 진영 '반격' 개시

"물건 훔치듯 하고 있다"…찬반 논쟁 점화

정기국회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의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우리당 워크숍에선 그동안 잠잠했던 신중론 진영의 대대적인 반박이 쏟아졌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

당 한미 FTA 특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결단"이라면서 "우리당은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8월 한 달간 활동을 펼쳐 온 당내 한미 FTA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나는 내 소신을 가지고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이로 인해 낙선 되어도 좋다"고 말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는 협상 추진현황을 보고하며 한미 FTA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지목해 "국제관계학 전공 교수인데 국제적인 감각은 많이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 한미 FTA 특위의 구성에 대한 불만과 현재 한미 FTA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태홍, 유승희, 임종인 의원 등이 송영길 의원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수석대표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져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0개월만의 협상, 문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국회 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 추진과정이 애초에 비민주주적이었다"면서 "각계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물건 훔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협상을 10개월만에 끝내겠다는 것이 문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모든 국민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협정을 몇몇 사람이 앞장서서 다수를 소외시킨 채 진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양측의 이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계산서가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서비스나 농업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금융불안과 노동불안으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에 정착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총 15개라고 강조한 점을 데 대해 "이들 국가는 거의 요르단이나 호주와 같이 정치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서방 선진국은 어느 나라도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를 중단한 나라는 39개"라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송 의원이 내 이름을 거론하며 '반미를 하면 진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밤잠을 못 잤다"며 "의총에서 발언하는 매너를 고양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종인 의원 역시 "우리가 먼저 한미 FTA를 제안했다고 하지만 실은 미국이 좋은 협상상대를 고르고 있는데 우리가 걸려든 것 아니냐"며 "미국이 임금이 낮은 나라도 아닌 우리와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장기투자보다는 투기자본 등이 들어와 우리의 부를 가져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우리당에 우호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은 비판하고 그 대신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이미경 의원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하는 조례제정 움직임을 들어 "이러한 조례가 협정에 위반된다면 정부가 먼저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방법을 찾자'고 나설수 있었는데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송을 내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헌법재판소에서 WTO에 따른 결정을 받게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가 그럴 것 아니냐는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각계에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정부 안에서 반대가 많아 취하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 역시 김종훈 대표를 향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FTA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시행과정의 비민주성, 졸속적인 추진 등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한명숙 총리도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