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머뭇머뭇'

'권한' 모호하고 이스라엘 공격 계속…佛 "일단 200명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과 함께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토록 한 휴전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됐지만, 평화유지군이 담당할 업무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평화유지군의 주력이 돼야 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파병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가 예정돼 있는 23일까지 유럽 국가들이 파병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레바논사태가 조기에 안정될 가능성은 희박함을 시사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레바논 파병에 소극적인 이유는 평화유지군의 지위 등 안보리 결의안의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데에다 이스라엘이 이를 빌미로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관전만 하는' 군대는 보낼 수 없어"
  
  이번 안보리 휴전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프랑스는 정작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소극적이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은 내달 2일까지 35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 중 프랑스가 2500명 정도를 담당해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프랑스는 지금까지 200명 규모의 파병을 약속했을 뿐이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내 갈등에 뛰어들기에 앞서, 자신들이 파병한 군대의 명령계통이나 계약규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유엔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90년대 보스니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으나 이들에게는 대량 민족 살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지 않아 고전했던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평화유지군이 자신을 방어할 권한이나 총을 쏠 권한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관전만 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밝혔고, 테르에 로드 라르센 유엔 외교관 역시 20일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몇 주나 몇 달 안에 중동 상황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야간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파병 계획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전'이란 용어가 무색하게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 밀매를 중단시킨다는 명분으로 야간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한 각료는 "결의안에는 시리아나 이란에서부터 레바논으로 유입되는 무기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어, 결의안이 효력을 갖는 한 이에 맞설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군사 전문가인 알렉스 피시맨은 이스라엘의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에 쓴 글을 통해 "유엔의 정전 결의안은 헤즈볼라 무기에 대한 공격을 '정당방위'로 명백하게 명문화해 두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의 명분을 유엔 결의안에서 찾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섣불리 결의안에 따라 파병을 할 경우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한국에도 파병 요청…정부 "검토中"
  
  유럽 국가들이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사무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도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검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유엔사무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유엔 회원국들에게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다"며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파병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