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1일 발표된 8.15 특별사면에 대해 '측근 사면'이라며 맹비난했다. 각 당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무차별적인 측근 살리기로 국법 질서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법치도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국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보다는 친목단체 회장을 맡으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부패동업자들의 광복절 특사에 반대할 야당과 국민들의 이목을 인사권에서 작통권으로 돌려놓고, 불법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연루된 부패동업자들을 막판떨이 하듯 모조리 포함시켰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광복절 특사로 부패동업자들은 자유인이 됐지만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은 영원히 교도소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측근에 대한 봐주기 특혜 사면이므로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대통령 고유권한"만 거듭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개인적 비리가 아닌 과거 정치관행에 따른 문제에 대한 조치였고, 그러한 낡은 관행이 극복된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번 사면에 대기업 총수가 포함되지 않는 등 당초 우리당에서 건의한 것보다 사면되는 재계 인사 수가 적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위해 이들의 사면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