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이제부터 정경협력이다"

뉴딜 1라운드 마무리, '선언적 수준' 합의문 발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정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김 의장과 경제5단체장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이날 자리에서 김근태 의장의 '선물 보따리'에 대한 재계의 화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이들은 '총론' 차원의 합의문을 내는 데 그쳤다.
  
  이날 회동에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로운 정경 협력의 출발"
  
  이들은 합의문에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과 각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고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서 경제계는 △신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쓰며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적대적 M&A에 대해 적정하고 균형 있는 경영권 보호대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관련 불합리한 하청관행 등의 개선과 공동 R&D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한다는 데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한국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경제계는 대화채녈을 구축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 역시 "지난 2주간 경제단체를 만나면서 서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이제 우리는 첫발을 내디뎠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옥동자 탄생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장은 자신의 '뉴딜 행보'에 대한 재계의 비판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찬 전에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절로 늘어날 텐데 무슨 거래냐', '규제완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거래할 사안이 아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뉴딜의 대 전제는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대도약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경유착과 정경분리의 시대를 지나 이제 정경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출총제 폐지하면 투자 14조원 확대"
  
  하지만 추상적인 표현만 담긴 합의문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 재계는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그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이는 모습이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출총제 적용대상 14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 결과 11개 응답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 시 향후 2년내 14조 원의 투자규모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보완책 논의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규제는 출총제보다도 기업부담이 더 크다"면서 출총제 폐지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재정의 역할 확대 및 금리안정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수도권 규제완화 △복수노조 출범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유지 등을 건의했다.
  
  "오늘은 접근 틀 만든 것"
  
  우리당은 그간의 '뉴딜 투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상호 간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경제 관계자들은 정부가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면 고용창출로 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도 어려워진다는데 고용주가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 활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연 재계가 약속을 지키겠느냐"는 질문에 우 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구속력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오늘은 전체적 접근틀을 만든 것이고 각론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