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대북 압박 위해 중국 설득중"

상원 청문회서 "중국에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밝혀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북귀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 제재 강화에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중국이 참여한 것을 북중 관계의 균열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북정책 재검토 요청"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의 대북정책 청문회 답변을 통해, 중국 측에 "한반도의 현상 변화와 관련해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중 관계가 틀어지거나 북한 체제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중국이 안보적 관점에서 우려하는 바를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내 정책은 작동하지 않으며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압박은 경제 압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단독으로 취한 대북 금융제재의 성공 여부를 "북한측의 반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대북 지렛대가 더 크고 북한과 금융 및 교역 관계가 있는 중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에 "도전한" 북한이 추가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극도로 엄중하게(with extreme seriousness) 다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주 ARF에서 '5자회동' 가능성 높아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일본은 물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까지 손을 내민 가운데, 다음 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5자회동'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ARF에 참석할 경우 비공식 6자회담을 열되 북한이 거부하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동을 가질 것이며 여기서 동북아 지역안보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테러ㆍ금융범죄 담당 차관인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이 한국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순방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조사하는 등,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한 다자간 대북 경제압박 조치를 취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