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문제로 '압박'하면 대결의 골만 깊어져"

참여연대 "남은 쌀비료 지원, 북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데 대해 참여연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남측 정부의 태도나, 이에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인도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북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의 쌀, 비료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보편적 인도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지켜 왔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 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일의 추가 대북제재 시사 등과 같은 대북 압박 분위기에 원칙 없이 편승하여 남한정부가 국제적 규범에도 맞지 않게 인도적 지원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태 해결의 독자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측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남측 주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선군정치' 발언 등을 함으로써 남측의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자초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북한의 오판과 그릇된 인식은 남측 내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낳는 등 대북정책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인도적 지원이 압박수단이 되면 불신과 대결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 현 국면에서 정부의 원칙에 충실한 대북 정책과 북측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