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마저 "정부가 단호하지 못한 대응으로 국민들로부터 '북한편'이다, '좌파'다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공세에 가세하자 이 장관은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라크 파병하고서도 좌파 오해 받고 있냐…"
문 의원은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을 당시 정부 측이 보인 대응을 질책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그런 대목에서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토를 달고 뜸을 들이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니냐"며 "그런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는데 왜 우리 정부는 즉각 단호한 대응을 못했냐"고 이 장관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햇볕정책의 동력도 상실케 됐다"며 "북한이 어린애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참여정부가 좌파가 아니냐, 북한 편이 아니냐는 얘기에서 국민 신뢰는 또 무너지고 만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이상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세상에 어느 좌파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FTA를 추진하겠냐. 그래도 다 좌파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 강화는 선택이 될 수 없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부가 토를 다니 미국으로부터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미국 자체가 그 점에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극우 단체들의 말을 반박하는 시간에 반미 단체들의 주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단호하게 못을 박으라"고 훈수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국가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는 말은 더 많이 하라는 문 의원님의 주문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이라도 이종석 교체하고 한미공조 강화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책은 좀 더 공격적이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기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이종석 장관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사령탑을 교체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측이 준비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미사일과 관련한 보고가 단 한 페이지에 그친 점을 두고도 "미사일 관련 보고는 이것밖에 없냐, 3분의 2 페이지로 끝내는 거냐"며 "장관이 미사일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보인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미국에서 북한 선제공격론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체가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연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제대로 정세판단을 하고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 앞에 상황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침묵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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