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못 푼 '황우석 수수께끼' 9가지

박재완 "청와대 개입 등 '정치문제'는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5일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개입, 관련부처의 왜곡ㆍ과장ㆍ은폐와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이미 지난 2월 황 교수의 연구지원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및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의 개입 및 은폐 의혹 등을 조사범위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야 4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대상을 좀 더 구체화시킨 '국정조사가 필요한 9가지 사항'을 발표하고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라고 불리는 참담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발표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9가지'.
  
  1.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2005년 6월 24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남북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제안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북한의 반응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규명돼야 한다.
  
  2.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한국과학재단의 명의로 50만5000달러의 기부금 보증서가 보관돼 있는 경위와 황 교수의 노벨상 수상 또는 구명 목적을 지닌 보험 성격의 기부금이 아니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3. 카롤린스카 측이 "스웨덴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한국 대사관이 주된 창구였다"고 밝힌 바,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가 황 교수의 공동연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역할을 하게 된 계기와 한국대사에게 이를 부탁한 주체가 규명돼야 한다.
  
  4. '광우병 내성소 사업'은 2005년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강원도 지원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지속에 앞서 광우병 발명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성소를 만드는 모순 등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황 교수가 '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돼 5년간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과정에서, 청와대가 행사한 영향력과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
  
  6. 한국 여성의 난자가 일본을 비롯한 국내ㆍ외에서 매매되는 실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었다는 증언이 보도됐었다. 난자매매 수사에 외압을 가한 '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7.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사이언스지는 체세포 핵이식에 대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로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의약품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기술했으나, 사이언스에는 이와 유사한 글귀조차 없었다. 미확인 보도를 근거로 예산안 설명 자료를 과장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8. 황 교수의 난자조달과 관련해 2005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서울대 IRB의 보고서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가 상이하다. 그 사이 IRB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황 교수의 여성연구완 난자제공시점 인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경위가 규명돼야 한다.
  
  9. 백두산 호랑이 복제 사업, 광우병 내성소 사업, 장기이식용 무균돼지 복제 사업 등 줄기세포 외의 황 교수팀 연구에 대해 윤리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