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지난 주 월요일부터 각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초대해서 출마배경과 정책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수요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목요일에는 오세훈 전 의원 금요일에는 맹형규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를 초대했습니다.. 김종철 후보는 지난 3월1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 대표를 지낸 김혜경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민노당 내에서도 "이변" 이라고 할 만큼.. 30대 서울시장 후보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5.31 지방선거 기획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를 득표하겠다고 야심 찬 도전의사를 밝힌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30대 서울시장 후보로 스스로의 자질평가, 정책에 대한 비전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민노당의 김종철 후보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90학번으로 4년간 회사생활을 마치고, 1999년에 민주노동당 입당..언론부장을 거쳐, 2004년에는 민노당 대변인, 중앙당 연수원장,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9.6%를 얻었으며, 386 이후 세대인 '포스트 386' 정치인입니다.
박인규 : 김종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후보 :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각 당 경선을 거치지 못한, 않은 예비후보만 모셨는데요. 김종철 후보는 이제 당당히 경선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늦었지만 축하 드리고요.
김종철 후보 : 네.
박인규 : 우선 모든 분에게 여쭤보는 것이지만 서울시장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 계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김종철 후보 : 네.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들의 양극화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가, 교육, 아이를 키우는 보육이라든가, 의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정열적으로 그리고 패기 있게 설명하고 또 서울시를 바꿔 낼 수 있는 후보로서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 일단은 3월 18일 경선에서 김혜경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대표를 지내신 분을 이기고 김종철 후보가 후보로 됐는지..당원들의 어떤 생각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후보 :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저에 대해서 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그러나 당 밖에는 우리 노해찬 의원이나 권영길 의원 같은 의원 분들이 많이 알려지셨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혜경 대표님이나 제가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은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이변처럼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당대표이신 김혜경 후보같이 훌륭하신 분이기는 한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김종철 후보를 내세워서 조금 모험일수도 있는 이런 선거를 당원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2년 간 당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좀 더 패기 있게 즉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대안을 설명을 할 후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아주 우리의 대안을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든,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든 누구와 맞서서도 우리 대안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구할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설명할 후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는 김종철 후보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박인규 : 보다 선명한 색깔을 원하는 당원의 바람들이 투영된 것이다?
김종철 후보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꼭 그래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신 것으로 비춰지고 또 강금실 예비후보와 민노당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데 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한다..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있는 거 같아요?
김종철 후보 : 사실은 그래서 강금실 후보께서 지금 후보가 된 마당 이전에, 후보를 고민하실 때는 제가 이러저러하게 당에 관계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출마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금실 후보가 장관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던 개혁적인 이미지가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는 순간 사실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는, 노무현 정부를 변화하거나 양극화를 지금까지 조장해 왔던 것을 대변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열린우리당의 후보로서 강금실 후보도 자기의 공약을 얘기하고 서울 중심부의 개발 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용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는 지금 이것이 시행됐을 때 오히려 환경파괴라든가, 또 용산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용산 주변부나 서울시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고 또 정책적으로 논쟁할 수 밖에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때에는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책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인규 : 오히려 지금 말씀은 강금실 전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들어감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손해를 봤다고 들리네요?
김종철 후보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랬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빨리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민노당이 말하자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 한 것이 2000년 지방선거로 기억합니다. 그때 8.2% 득표하셨고 지난 2004년 총선 때는 또 13%를 넘는 득표를 했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문성현 당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5%가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종철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20%를 득표하겠다고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내셨는데 지금 실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후보 : 네. 3~4%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왜 그렇죠?
김종철 후보 : 아무래도 민주노동당이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보충만 되면 확실한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지지할 마음은 있는데 과연 김종철 이라는 사람이 민주노동당에서 저렇게 전국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로서 내세울 만한 사람인지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TV토론이 각 당 후보끼리 본격적으로 경선이 되고 하면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계속 정책 공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보다는 어떤 정치 공학..이런 것들이 당내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너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이라고 하면 스웨덴이라는 나라보다 더 도시인데 그러려면 스웨덴 대선도 적어도 한 2~3개월은 정책 토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정책토론을 할 시간이 짧은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인규 :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본선으로 들어가면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다..그런 말씀이신데요. 앞에도 소개했지만 김종철 후보는 '포스트 386' 386이라는 것이 30대에 80년대 학번, 60대 출생..그런데 70년대 출생하셨고 90년대 학번이시니까 397정도 되시는데..만으로는 36세이시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참신함, 신선함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장을 하시기에는 나이가..지난 번 지방선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처음에는 돋보였지만 결국 안되지 않았느냐..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특히 김종철 후보는 그 당시의 김민석 후보보다도 더 젊으신 나이이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시장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게 아냐?' 이런 말들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종철 후보 : 사실 지금 우리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세계적으로 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공성이라든가, 또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되어 있는 수도라고 한다면 런던을 들고 싶은데요. 이 런던이 단적인 예로 교통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서민들이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 출퇴근을 하고, 공해도 많이 줄어들고 한 도시인데요. 이것을 지금 만든 사람이 켄 리빙스턴이라는 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 몇 년도인가 하면, 1980년 초반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저보다 더 젊은 나이인 34세였습니다.
박인규 : 그분이 래드 켄이라는 분이죠? 별명이?
김종철 후보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상당히 진보적이신..
김종철 후보 : 영국 노동당에서 아주 급진적인 사회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노동당의 당수인 지금 블레어조차도 '너무 진보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인규 : 그분이 34세에 런던 시장을 했다?
김종철 후보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것으로 봐서는 결코 어린 것이 아니다?
김종철 후보 : 오히려 지금 서울의 산적한 문제들을 보건대,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서울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또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대안으로 서울시를 만들어 가는데 젊은 후보가, 젊은 시장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국 같은 어떤 선진국의 수도, 런던시장도 34세에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가 다섯 분을 모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가 스웨덴보다도 인구가 많고 어떻게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그래서 상당한 행정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김종철 후보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시고 4년간 회사생활을 하시고 민노당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과연 그런 경험으로 이 서울시라는 거대한 행정을 끌어 갈 수 있겠는지..그런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철 후보 : 그것은 특별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한가지 드릴 말씀이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의 정당 중에서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기존 정당의 어떤 수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정당이 거의 민주노동당이 유일무이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이런 기반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전진하는 당이 민주노동당인데요. 사실 그 과정에 제가 처음에 권영길 초기 당대표 비서와 언론부장, 대변인, 연수원장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같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당원이 전국에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천명의 당 간부를 교육했고 또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지, 농민회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강금실 전장관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의원처럼 기존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어떤 강남이라든가 텃밭이 좋다고 할까요? 그런 곳에 나가서 당선되신 분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어떤 진보..이런 것을 가지고 돌파해 온 것을 비하면 저도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기존의 어떤 정치 기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당에서 함께 일해 본 경험..그것이 어떤 행정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기대가 예전보다는 떨어진 것이 아니냐..이런 지적도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인정을 하십니까?
김종철 후보 :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가장 관심을 끌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깨끗하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나 부정부패 없고 이런 것이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 나라를 운영하거나 어떤 지자체를 운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부유세라든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고 그것을 사회복지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4.15총선, 2004년 총선에서 열 석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나름의 체계적이고 또 그리고 부유세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의 대안을 열린우리당에 비해 차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그것이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박인규 : 비전까지는 보여줬지만 그 비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종철 후보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서울시에서 김종철 후보가 특별히 더 기대를 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김종철 후보 :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지지층은 아마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분 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과연 진정한 개혁이 무엇이냐,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개혁에 실망했던 그런 어떤 개혁적 유권자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이 한나라당이 또 될까봐 걱정이 돼서라고 하는 분들이 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민주노동당을 찍으셔도 된다..민주노동을 찍으면 민주노동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싶고요. 그런데 두 번째 유권자층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지난 4.15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나 2004년 총선 때나 한나라당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면서 서민들의 어떤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면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부터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까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자기들의 삶이 더 팍팍해 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여기에 더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한나라당의 지지로 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지로 돌릴 수 있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김종철 후보밖에 없을 것이다..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떤 현실적 개혁, 생활에 보탬이 되는 개혁, 이런 분들을 어떤 지지층으로 결집하겠다?
김종철 후보 : 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공약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것을 질문을 하죠.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서울을 어디로 끌고 가실 건지, 특히 후보공약 하시면서 서울을 사회적으로 재편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당내에서도 좀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그런 우려가 있는 거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철 후보 : 네. 먼저 사회주의적인 재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민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권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보육문제라든지, 육아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택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처럼 이윤추구가 무제한 보장되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겨 놓게 되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대학들이 등록을 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많이 받겠다는데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게다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들은 일 년에 2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서민층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의사나, 치과의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박인규 : 돈이 없으면 대학도 못 간다?
김종철 후보 : 대학도 못 가고 좋은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 주택문제도 서울의 무주택자가 58%가 되어 있는데 전체 주택 공급률은 주택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합쳐서 10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주택문제가 심각한 것은..
박인규 : 주택은 남아 도는데 무주택자가 많다?
김종철 후보 :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의 다주택자 11%..여기에는 고위공직자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11%의 다주택자가 서울의 한 60%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이든,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든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만큼은 어떤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그것이 모든 삶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권..의료문제라든가, 교육, 주택, 보육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박인규 : 육아, 교육, 의료,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간다..처음에 출마 하시면서는 무상으로까지 한다고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무상은 아닙니까?
김종철 후보 : 무상을 하는데 수단이 공공이라는 겁니다.
박인규 : 공공에 의해서 교육이나 의료나 주택문제는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종철 후보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국공립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냥 무상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이 일년에 1천만원 내주는 등록금을 나라에서 사립대학에 준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대학들을 교육에서 점점 축소시키고 국공립대학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적정한 재정으로 대학을 가기 원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무상교육보다 더 나아간 공공교육, 무상의료에서 더 나아간 공공의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 물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나, 병원 가는 문제나, 주택문제가 무상, 공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이런 체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김종철 후보 :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희 당이 이념과 정책 중에 하나인 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부분이 90% 정도 확충이 됐고, 국공립대학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게다가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문제에 있어서도 세 살 이상은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좀 더 어떤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내는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부유층이 내는 세금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충분히 되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찾아와서 20여 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인규 : 지금 공공의료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약 중에 '공공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한미 FTA라고 해서 병원이 영리법인화 된다는 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더라도 동네 병원보다는 가능하다면 종합병원, 가능하다면 대학병원을 가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료 행위인데요. 과연 공공 주치의 제도, 공공의료제도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냐? 그런 비판도 있는 거 같아요?
김종철 후보 :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1차, 2차, 3차..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하고 동네의 의원과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주치의의 처방이라든가, 주치의의 추천이 있어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라고 하는 것이 1차 기관이든, 3차 기관이든 모두 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대학병원들도 입원환자보다는 외래환자를 받게 돼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민간병원이 9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90%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상당히 크게 아파서 거기서 돈을 버는..어떤 그런 의료에는 대학병원에 치중을 하는데 애초부터 아프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그런 의학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즉 병원의 존재이유와 국민의 건강 부분이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차 기관인 의원에서부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 주고, 건강 상담을 해주고 하는 제도로 가서 나중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정을 투입해서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나아가서 보면 국가차원에서도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3차 종합병원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건강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인규 : 민주노동당 후보이시기 때문에 노동정책 문제는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종철 후보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이나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 많은데 여성노동자를 차별한다든가,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대를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가 하면, 서울의 노동자들의 60% 가량이 비정규직 노동가 되어서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이분들도 장사가 되지 않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에 가면 시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와서 가족들과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준다든가..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돌고 돌아야 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처지가 몰락하면서 영세 상인들도 같이 몰락하고 있다..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서울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서울시 자체내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 근거를 둔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곳에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김종철 후보 : 네. 예를 들면 서울시 입찰이라든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입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이라든가..이런 것을 할 때 비정규직을 줄이고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하는..그런 기업들이 우대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기관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되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시민들이 행복해 할 거 같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번 선거에 20%의 득표를 목표하셨는데 선전을 바라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각오라든지, 다짐 같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후보 : 네. 20% 이상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해서 나갈 거고요. 지금까지 97년 IMF가 올 때까지 이 나라를 운영했던 한나라당..그리고 그것을 바꿔보라고 들여 보냈던 김대중 정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까지 제대로 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없었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의 대안이고요. 이제 주택,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 아둥바둥하면서 처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를 부유하지 않은 시민, 부유하지 않은 서민이라도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네.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김종철 후보 : 네.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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