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군대 갔다 죽은 사연 밝혀주세요"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18건 진상규명 진정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의 유가족이 18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군·경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군·경 의문사 진상 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는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18건의 군·경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합동으로 진정하고, 이들 사건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군 당국의 해명에는 의심쩍은 부분 많아"**

이날 이들이 진정한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군가협의 주종오 회장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들이어서 군 내에 관련자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니 진상을 밝히기가 비교적 쉬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종오 회장은 "이번에 진정한 사건의 70% 이상이 일병, 이병 때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는 자대에 배치된 후 소위 '길들이기' 차원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조백기 활동가는 "오늘 합동진정한 18명의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군·경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들의 해명에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그 예로 2001년에 사망한 김모 일병이나 2003년에 사망한 최모 의경의 사건을 들었다.

조백기 활동가는 "군 당국은 김모 일병의 사인에 대해 '타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단지 타살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자살로 판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모 의경은 부검 결과 상당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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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의문사의 악순환을 끊는 시발점 될 것"**

이날 군가협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똑바로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경 의문사 사건에서 유족들이 진상을 밝히기를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고인이 왜 사망했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조작이 있었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히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여부를 가리자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혹은 수사과정에서 은폐·축소·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는 고인과 유족이 당한 인권침해를 밝혀내는 작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군·경 의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원인을 줄여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군가협은 군 당국에 대해서도 "군 의문사 위원회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그동안 감춰두었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군 당국은 '군 의문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압적인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무수한 젊은이들이 당한 의문의 죽음을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무성의는 자식을 잃은 부모형제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는 죄악"이라며 "그동안 감춰두었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유족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 의문사위의 활동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임과 동시에,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