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분위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표 등 잇단 언급

정치권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진전되고 있다.

28일 오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출총제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오후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출총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2080 CEO포럼'(대표 박봉규)의 특강에 앞서 발표한 강연문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대기업 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기존 당론을 되풀이했을 뿐이지만, 같은 날 노 대통령이 "출총제와 금산분리 정책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완화 의지를 보인 것과 맞물려 정치권 전반에 출총제 폐지론이 무르익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야 수뇌부가 각각 완화와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치권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의 대표적 재벌규제 정책인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1997년에 폐지됐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부활해 2002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금산분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해외 투기자본에는 우리 은행을 쉽게 넘겨 막대한 차익을 얻도록 해놓고 우리 대기업들에게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