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개 시민단체 "비정규법안 재논의하라"

"환노위 비정규법안은 양극화 심화시킬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안을 무효화하고 입법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중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18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비정규 법안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20여 명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강행통과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한다면 '파국' 책임져야 할 것"**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무효화하고 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사와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진지한 재개정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개될 국민적 분노와 파국적 상황은 현 정부와 법안을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권을 가진 이들의 기본인권을 빼앗는 한 양극화는 심화될 것"**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영화인대책위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는 한미 FTA를 앞두고 1차적으로 쌀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시간차 공격을 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농민과 노동자, 영화인이 연대해 한미 FTA에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은 "스크린쿼터를 공부하며 정부정책에 맞서다 보니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유지나 이사장은 "참여정부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 반인간적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며 "노동권을 가진 이들의 기본인권을 빼앗는 한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