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파업 놓고 철도노조-정부 정면대치

노조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 정부 "엄정대처"

3월 1일로 예고된 한국철도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지하철 1~4호선 운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 노조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단체협상 결렬되면 3월 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돌입"**

철도노조는 24일 "철도 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등을 놓고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월 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노사 간 쟁점은 △인력 2250명 충원 △각종 할인제도 폐지계획 철회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등 민주적 의결구조 확립 △해고자 67명의 원직복직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철도 상업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메트로 노조도 인력 928명 증원과 3조2교대의 근무형태 전면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체협상을 벌여 타결이 안 될 경우 다음달 1일 새벽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불법파업 엄정대처"…노조 반발**

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통한 자율타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해고자 복직 등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5일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내 "정부가 노사 간에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4월 20일 노사합의로 해고자 40명이 복직됐고, 2004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서도 9명이 복직됐다"면서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