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도 방송쿼터의 보호를 받는다"

천영세 의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반박논평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14일 "13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대중음악은 보호막 없이도 버텨 왔다'는 고의적 오보이거나 광고주를 위한 기사 서비스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지난 13일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가수 신중현 씨를 비롯한 몇몇 예술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대중음악은 보호막 없이도 버텨 왔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비해 다른 예술장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이 크다"면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반대 시위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아 온 영화와 달리 대중음악은 규제에만 시달려 왔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은 적 없다"는 신중현 씨의 말을 전하면서 "1980년대 이전까지 팝송에 눌렸던 가요계의 경우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외국가요의 도전을 이겨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일보 외에 YTN도 신중현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 국내 대중음악은 60% 방송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천 의원은 "중앙일보는 주류음악과 거리가 있는 신중현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모든 음악에 보호막이 없었다는 듯이 호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재 방송위원회의 '방송비율 등의 편성 프로그램 고시'에 따르면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국내 제작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방송쿼터에 의해 편성된 음악 비율만큼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것과 함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영화계와 비교해 음악계의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스크린쿼터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오히려 영화 진흥의 모범사례를 음악 진흥으로 확신시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는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음악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면서 "문화산업의 한편이 성장한다면 다른 한편의 지원도 함께 늘려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으로 국민 모두가 집단이기주의자가 되는 건가"**

천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사 하단에는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명의로 낸 '한미 FTA 꼭 가야 할 길입니다!'라는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지면을 보는) 순간 1면 기사도 광고의 일부가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일보에서 1면은 광고주를 위해 기사를 싣는 서비스 공간인가?"라고 신랄하게 되물었다.

천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IMF보다 더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저 구경꾼이거나 집단이기주의자가 될 뿐"이라면서 "이미 농민이 집단이기주의자였고 이제 영화인들도 집단이기주의자가 되었으니 협상이 진행되면 교사도, 금융인도, 의료인도 모두 집단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