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장관,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

하반기 윤곽 나올 듯…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도 추진

정부는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개시되면 안보리 의장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반 장관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2002년 한승수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을 겸임한 적은 있으나 국내 인사가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명 각축 될 듯…정부, 지난해 10월 결정**

유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반 장관은 그간 40년에 가까운 외교관과 행정가 경험을 통해 평화·안보, 개발, 민주주의·인권 등 유엔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키워 왔다"며 "참여정부의 혁신 경험과 외교장관으로서의 행정·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유엔 강화와 개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반 장관의 출마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태국의 수라키앗 사티라타이 부총리와 스리랑카의 자얀티 다나팔라 전 유엔사무차장 등이다.

또 동티모르의 호세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 싱가포르의 고촉동(吳作棟) 전 총리, 요르단의 자이드 후세인 왕자, 터키의 케말 데르비슈 전 경제장관, 인도의 샤시 타로 유엔 사무차장,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 등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12일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5,6월이 될지 8,9월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는 그러나 상반기에 유력한 후보들이 간추려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반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 그 이전에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홍 대사가 중도하차하면서 반 장관 쪽으로 급격히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그 사실이 조기에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 해 왔고 언론에도 보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

***지위와 역할, 선출 방법은?**

유엔헌장 97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등 유엔 주요 회의에 참석해 국제 현안에 대한 협의와 권고,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업무수행 시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도 않는 국제공무원으로 정부 수반급의 예우를 받게 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가 임명한다.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한다. 그러나 안보리 추천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P-5)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후보군에서 탈락한다.

총회 승인은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4대 발트하임 총장 선출 이래 투표 없이 박수만으로 추인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美·中 지지 여부가 핵심변수 될 듯**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순환 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인 현재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 후임으로 아시아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반 장관의 출마설이 돌자 일부 국가의 외교장관들은 빨리 출마를 공식화하라고 재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유엔 가입국 외교장관들에게 반 장관의 사무총장 출마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북한에도 몇몇 채널을 통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반 장관의 출마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고, 6자회담 등 북핵 해결 과정에서 반 장관이 했던 역할이 '분단국'이라는 결점을 보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 보이듯, 미국과 영국이 지역 윤번제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유럽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 출신을 고집하고 있으나 아세안(ASEAN) 후보가 나올 경우 그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반 장관은 1970년 제3회 외무고시에 합격했고 유엔과장, 미주국장, 외교정책실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비엔나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외교차관, 대통령 외교비서관 등을 거쳤다.

유 차관은 이어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와는 별도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비상임이사국은 사무총장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선출되는 것이라서 (두 가지 추진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막바지에서 둘 다 할 것인가, 한쪽에 치중할 것인가는 조금 지나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