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이 청장의 연루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음주운전 아니면 사고 합의에 권력기관 왜 나서냐" **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 씨가 2003년 4월 경남 김해에서 경찰관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이던 이 내정자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진섭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사는 노 대통령의 형님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전후로 답사를 가는 등 특이관리를 하면서 사돈은 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이나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이 내정자의 답변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사전에 "사고 한 달 후 김해경찰서 순시에서 구두로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유기준 의원은 "사고를 당한 임주영 경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권력기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시도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음주운전 등 약점이 없었다면 단순 접촉 사고에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김정권 의원 역시 "이 내정자의 설명대로라면 청와대에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한 임 경사는 대통령 인척을 협박한 셈인데 그런 사람이 근속 승진을 하고 아무 탈 없이 복무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임 경사의 진술을 전면 부인한 이 내정자의 답변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관은 당시 배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다고 하고 또 배 씨가 고위층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CCTV와 통화내역만 조사하면 금방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길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경찰청이 감찰 중에 있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한 대답은 피하면서도, "자체조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들면 감사원 조사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스시작〉
*** "許청장, 국민에 대한 책임 있어…"**
〈사진〉
이 내정자는 전임 허준영 청장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사망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우리의 관행상 반드시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에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고, 경찰청장의 경우도 나라 전체 혹은 경찰 조직을 위해서라면 물러나는 용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내정자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이 내정자가 허 전 청장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을 때도 "분명히 시위 중에 농민이 사망한 사고이기에 국민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국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경찰만 짊어지는 관행이 안타깝다'는 허 전 청장의 이임사를 읽으며 "이 말에 동의하냐"고 물었을 때는 "경찰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해, 허 전 청장의 사퇴에 부정적인 경찰 내부 기류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여권 기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집단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소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내정자의 답변에 의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경찰의 근속 승진 연한 축소'에 대해 이 내정자가 "직원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답하자, "경찰 측의 숙원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는 핵심을 피하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춘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 적용 의지에 대한 이 내정자의 답변이 미지근하자 "이 내정자가 그저 눈치를 보며 적당히 우물우물 답변을 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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