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성범죄자 거세? 인권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

'물리적 거세안' 둘러싼 비난 여론 고조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이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외과적 치료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고환제거는 통상 '거세'라 불린다. 신체 기관을 공권력으로 훼손하는 처벌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란 비난을 불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 절단형,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제거'형으로 세계 인권사에 길이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다"며 "저잣거리에서 열 받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법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진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해 "저열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왕 하는 김에 다 합시다. 거짓말한 정치인들 혀 뽑기 형. 사기 치는 기업인들 손가락 절단 형"이랑고 비아냥 댔다. 그리고 그는 "아예 참수를 해서 광화문에 효시를 하죠.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라며 "악덕 정치인과 악덕 기업인을 위해서도 참수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가고, 수많은 가정들,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바로 그들이니까요"라고도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물리적 거세'를 제안한 법안명칭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법'이라네요. 의사출신 의원이 발의했다는데, 강제적 신체일부절단을 '치료'로 보는군요. 그럼 약물투여방법의 사형은 '영구적치료'? 그럼 치료의 의미가 대체 뭔가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아이디 e***는 "'물리적 거세' 주장이 내포한 '성폭력=남성의 성기'라 생각하는 그 단순한 발상이 무척 거슬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여성들이 동성 또는 이성에게 말, 시선, 손짓과 몸짓, 그리고 훨씬 더 폭력적인 여러 수단을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a***는 "그래서 고환은 누가 떼는 거죠. 고환만 떼는 의사가 생겨나려나"라며 법안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물리적 거세안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다. "성범죄 한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병행은 필수고, 그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거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물리적 거세를 당한 뒤 무죄임이 밝혀졌을 경우의 해결책을 묻자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