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첫 회부터 '파행'조짐

한나라-민주-중부권신당 '불참' 선언

작년 7월 법개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등원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국민중심당(가칭)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자, 이달 중으로 장관 임명을 마칠 계획이던 여권은 당혹스런 기색이다.

당초, 과기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되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등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예산안이나 파병연장동의안 등 연말 현안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다가, 개각에 대한 여론마저 비판적으로 기울자 한나라당은 등원 부담을 덜고 가는 모양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일 "실망투성이인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 문제로 등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대신, 한나라당은 장외 청문회 등 다른 형식을 통해 장관 내정자들의 흠결을 지적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중부권 신당인 국민중심당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빠져 청문회가 여당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 뻔한 만큼 '들러리'를 서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만이 청문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우선은 설득 작업을 좀 더 해볼 태세다.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와 동참을 촉구하고 다른 야당 설득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해당 상임위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것이다. 이 안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기간은 1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이 역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절차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