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밀도청' 파문 확산 일로…신년 정국 '들썩'

사생활 침해 가능한 각종 조치로 '빅 브라더'논란도 가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영장 없는 도청 승인에 대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거듭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 프로그램이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차관이 서명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미 국가안보국(NSA)이 홈페이지 방문자의 페이지뷰 내역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이 드러난 데 이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전화에 대한 감청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하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장관도 도청 승인 탐탁찮게 생각해"**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지난 2004년 법무장관 부재중에 장관 직무대행이던 제임스 코미 차관이 백악관이 요청한 NSA의 국내 도청 프로그램에 반대해 이를 계속 집행하기 위한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과 당시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던 앨버토 곤잘레스 현 법무장관은 코미 차관이 서명 거부 의사를 보이자 황급히 존 애슈크로포트 법무장관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달려가 승인을 요청했다.

애슈크로포트 장관은 당시 췌장염 수술을 하고 조지 워싱턴대학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또 그 자리에서 백악관이 애슈크로포트 장관의 승인을 받아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신문과 인터뷰한 일부 관리들은 애슈크로포트 장관도 코미 차관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 〈타임〉은 이날 인터넷에 올린 최신호(9일자)에서 NSA가 극비 정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 소집하던 '법률가 그룹'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임은〉 비밀 도청에 대해 백악관은 NSA는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다면 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NYT기사는 국가에 큰 해 끼친 것"**

도청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연일 밝혀지며 새해 미국 정국에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도청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두둔은 계속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브루크 육군의료센터를 방문해 미국인들에 대한 도청은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비밀도청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폭로된 것은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가 전에 미국을 공격했으며, 다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알-카에다 또는 알-카에다 연계자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들의 전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화 감청, '쿠키' 파일 생성 등 사생활 침해**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각종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테러를 빌미로 한 국가의 전횡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와 대학·도서관 등과 연결된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 오는 2007년 봄까지 정부기관이 언제라도 감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가기관의 감청법을 합법화한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법'인 이른바 'CALEA법'에 따른 것으로 미 행정부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통화를 효율적으로 감청하려면 일반 전화처럼 표준화된 시스템이 VoIP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VoIP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성역없는 감청능력을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업체인 '스리콤' 등에서는 "어떤 VoIP 회사가 CALEA법에 영향을 받는지 FCC의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들은 NSA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컴퓨터에 지속성 쿠키(Cookie) 파일이 생성되도록 해놨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었다.

쿠키란 홈페이지 접속때 생성되는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로, 방문자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알 수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미 백악관은 2003년 각 행정기관에 임시 쿠키를 쓸 뿐, 지속성 쿠키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NAS는 2035년에야 소멸되는 지속성 쿠키를 최근까지 사용하다 시민단체에 의해 들통이나 황급히 이를 없애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