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출발부터 "쉽지 않네…"

'北 민간인 보상 논란'에 위원장 사퇴 요구도

지난 5월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에 의해 과거사위원회가 1일 문을 열었으나, 본 업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논란에 휘말렸다.

'당과 정부가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본 북한 민간인도 보상하려 한다'는 보도에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으나, 이번 논란은 송기인 위원장에 대한 보수 세력의 '비토'와 맞물려 과거사 정리 작업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듯 하다.

***과거사위가 北 민간인도 보상?, 與 "상식에서 벗어난다" **

2일자 〈동아일보〉는 "'북한지역 전역에 걸쳐 미군의 초토화 작전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도 과거사 피해보상 검토 대상으로 적시한 당정의 '대외주의(對外注意)'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자치부가 작성해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에 배포한 자료에는 '6·25전쟁 중 민간인 피해'도 진상규명과 함께 명예회복 차원의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미군에 의한 '북한 지역 민간인 피해'도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남측에 의한 '보도연맹원사건 연루자(30만 명), 예비 검속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것으로 본 불특정 다수' 등도 피해보상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어 〈동아일보〉는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묵은 좌우 갈등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즉각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6․25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한나라 "편향적 역사관 가진 송기인 위원장, 자진사퇴해야" **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보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고 일제, 미군, 북한군, 중공군 등 외국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국가가 직접 보상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보도된 사실을 모두 부정했지만, 과거사위가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하면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다"는 이 의원의 부연처럼, 과거사위의 활동에 공감하지 못하는 보수세력들은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위원 구성을 두고도 과거사위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전체 1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인 7명에 대한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사위 정부 추천 몫이 과반수를 넘는 점을 들어, 시작도 전에 '편파심의'를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기인 신부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일컬어지는 송 신부는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전면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