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철규 물러나야…" 연일 공정위 비난

"위원장 업무경비 유용", "길들이려 보수언론만 조사"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사 본사에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적개감을 드러내 온 한나라당이 이번엔 강철규 위원장의 업무경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 "강철규 위원장, 업무경비 7000만 원 유용 의혹"**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빨리 해당 상임위를 개최해서 공정위의 문제점과 강 위원장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위원장이 7720만 원에 달하는 특수업무경비를 영수증도, 집행내역에 대한 기록도, 정산절차도 없이 불법 사용했다"며 강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공정위의 세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이 국고가 전액 강 위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됐다"며 "심지어는 강 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인 기간에도 '골프장업게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관련 정보수집'이란 명목으로 특수업무경비가 개인 통장에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은 공정위 실국이 조사업무에 사용해야 할 특수업무경비를 위원장이 전용한 의혹사건으로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정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수업무경비는 사업자의 일반동향에서부터 사건의 단서포착,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단계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라며 "성격상 구체적 증빙의 예외를 인정한 단서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비가 입금된 위원장 개인 통장 역시 특정업무경비 집행을 위한 공적 필요에 의해 별도로 개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사 조사, 코드 안 맞는 언론 길들이기" **

공정위의 신문사 조사에 대한 비난은 며칠을 거듭하며 한층 더 매서워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조선․중앙․동아․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 대해 무가지․경품․판촉비 지원 등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본사 조사를 시작했고,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 등을 통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강 대표는 "공정위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의 전형으로 언론을 정권 홍보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신문사들의 반발에 가세했다.

강 대표는 이번 조사가 2003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코드 맞는 시민단체를 활용해 입맛에 안 맞는 언론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입맛에 안 맞는 언론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면 공정위에서 현장조사해 주는 거냐"고 비꼬았다.

유 의원 역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최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보여 온 광기에 가까운 언론탄압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구 역할을 공정위 스스로 자임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며 해당 신문사 편에 섰다.

유 의원은 특히 "강 위원장은 출세에 눈이 멀어 노무현 정권에 아부하려는 극소수 공정위 공직자들의 한심한 자세 때문에 공정위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강 위원장을 집중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