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원들 "쌀 협상안 저지 위해 물리력 동원 불사"

우리-한나라 원내대표 23일 국회 상정에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쌀 협상 비준안을 23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단상 점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쌀 협상안 비준을 둘러싼 농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국회 내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한나라 원내대표, 쌀 협상안 23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 **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 내년 초까지 쌀의 국제교역 환경에 맞춘 농업, 농촌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내년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촌 대책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야가 제출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당 대표는 이와 함께 소주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LNG세와 영업용 LPG 특소세, 장애인 LPG 특소세 감면 등 한나라당이 요청한 감제 정책관련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살 길 없는 농민들의 합법 시위를 정부가 불법으로 막아서…" **

양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합의가 알려지자 각 당의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23일 쌀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의장석 점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한나라당 홍문표, 민주당, 한화갑, 민주노동당 강기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원내대표가 23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12월 DDA 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안 처리를 미룰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쌀 협상 비준안 처리 연기를 요구하며 단식 26일째를 맞고 있는 강기갑 의원은 "정당한 농민집회를 원천봉쇄한 정부의 조치를 규탄한다"며 이날 농민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고, 한화갑 의원도 "농민들은 여기서 후퇴하면 살 길이 없어 절박한 심경으로 길거리로 나서는데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막아서야 되겠냐"고 가세했다.

농촌출신 의원들은 단상점거에 앞서 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반토론을 펼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장시간 연설이나 토론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회 전술)'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며 비준안의 상정을 막겠다는 데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