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 동기 정상명 잘 봐 달라 했다던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코드인사' 논란

국회 법사위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논란, 검․경 수사권독립, 불법도청 수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지적한 부분을 깊이 새기겠다"는 등 미적지근한 답변으로 넘어가면서도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코드인사 논란 등 개인 신변에 관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해 대조를 보였다.

국회 청문회는 18일에도 계속된다.

*** ○… "대통령 친구가 총장인데 檢 중립 되겠나", 코드인사 논란 **

정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 대통령 측근 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코드인사'를 했다"고 비난하며, 정 후보자와 노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각시키는 데 부심했다.

주호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만나 '내 동기 정상명을 잘 봐 달라'고 얘기했던 사실이 보도됐다"며 "총장이 대통령과 이렇게 친한데 검찰 중립성이 지켜지겠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정 후보자가 검사 임관 시 교우관계에 '노무현 사법연수원 동기생'을 적은 신원진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재경 의원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연수원에 같이 다녔다는 그 정도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축소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 ○…"부동산 투기 말도 안돼… 청약도 해본 적 없어" **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정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부인이 강릉의 농지 147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지개혁법을 어겼고 이 땅을 쪼개 파는 소위 '기획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 청약 예금에 든 이후 청약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집을 짓기 위해 그 땅을 구입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땅을 샀고 전용되지 않는 땅이라면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 "주민등록상 별거는 처가 간곡한 부탁 때문에…" **

정 후보자 내외가 20여 년간 실제로는 동거 중이면서도 주민등록상 '별거'를 해 온 것도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정 후보자가 무속신앙을 들어 주민등록법상 별거 상태를 해명한 데 대해 "혼인신고도 해 놓고 동거도 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해 놓으면 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무속신앙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고, 최재천 의원도 "아무리 장인 어른의 부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상의 가계를 같이하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 과학수사의 원칙에 충돌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무속신앙 때문이라는 해명이 일부 언론에 났는데 그런 부분을 말한 적은 없다"며 "다만 처가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장인 장모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를 하는 우리 처가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장인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강릉에 땅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처가 어쨌든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 역시 집의 관리에 소홀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X 파일'-'떡값 검사' 논란에 궁색한 답변 **

정 후보자는 'X 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 미진을 따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특검법이 계류 중이지만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해 미국에서 이건희-홍석현-이학수 간의 '3자 회동'을 가능케 했다는 질의에는 "출금 일시 해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상황을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수사팀에 책임을 미뤘다. 정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출금을 일시 해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떡값' 검사들에 대한 조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감싸기다, 제식구 감싸기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검찰도 그 점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는 "'떡값' 검사들의 공소시효 문제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 수사지휘권 논란 등 현안에 '신중', '너무 신중' **

정 후보자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청문위원들의 '예봉'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도청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 특검법과 특별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통해 입법을 통해 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며 검찰 전체 입장을 빌어 소신 언급을 피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너무 많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