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 '알맹이' 없이 끝나

차기 회담일도 못 잡아…의장성명만 채택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의장성명만 채택한 채 사흘만에 막을 내렸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11일 오후 2단계 회담의 개최 일정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at the earlist possible date)' 개최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1단계 회담을 마무리했다.

***2단계 회담 연내 재개 불확실**

6개국은 이날 오전 10시 20분(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연 데 이어 낮 12시 12분 전체회의를 시작해 1시간가량 회의를 갖고 9.19공동성명의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 의장성명에서 6개국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갈 것을 재천명했다.

6개국은 또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각 부분에서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6개국은 그러나 2단계 회담 날짜를 정하는 데는 실패하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문제로 1단계 회담이 사흘밖에 열릴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다음달 중으로 예상됐던 2단계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단계 회담의 연내 실시가 불투명할 경우 어렵사리 마련했던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탄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의 목표였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이 빛을 바래고 지루한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동성명 '이외'의 주장 때문인가**

회담이 이처럼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다음 회의 날짜마저 합의를 못 본 데에는 북한이 회담 둘째날부터 제기한 공동성명 '이외'의 주장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북한은 10일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자산동결조치와 위조달러 공모, 마카오 중국계 은행 돈세탁 주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북한 기업의 자산동결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 달 21일 조선광성무역 등 북한의 8개 기업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기업이 미국 내에서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린 것이다.

6개국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북한의 이같은 문제제기가 공동성명 이행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의장성명에 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 전문이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각측은 진지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였고 제4차 회담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측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했다.

각측은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각 부문에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측은 상기 정신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 조치 및 절차를 정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각측은 제5차회담 2단계 회의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자는 데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