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가부채 3~5년 상환 유예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쌀비준 대책…민노 "미봉책"

정부는 28일 2007년까지 농가가 갚아야 할 총 부채 5조9000억 원의 상환을 3~5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쌀시장, 허약체질 보강 위해 외국쌀과 적극 경쟁해야" **

박홍수 농림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방문해 쌀 협상안 비준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면서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07년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할 농가부채 5조9000억 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상환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며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금리 3%로 5년 동안, 10% 선납이 없는 경우는 금리 5%로 3년 동안 각각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쌀 공공비축물량도 당초 계획했던 400만 석에 100만 석을 추가 매입키로 해, 작년 수매물량과 동일한 수준을 주장해 온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한 현재 3~5%인 농업관련 정책 자금 금리도 3% 수준으로 1% 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1%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선 마찰이 예상된다.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ha당 1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이같은 보고와 함께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허약한 우리 쌀 시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외국 쌀과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붙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오후 농해수위 의원들과 최종 조율을 거친 후, 3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 "31일 비준은 안해"**

보고를 받은 강 대표는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다"며 "충분한 대책인지는 당 정책위에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전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함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점을 의식한 듯, "우리는 민노당처럼 단상 점거를 할 순 없지만, 정부 대책이 최선을 다한 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따져보겠다"며 거듭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확인했다.

강 대표는 당장 31일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 통과를 희망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갈 수는 없다"며, "통과시키더라도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노 "국회 전원위 소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민주노동당은 일단 대책과 관련한 농림부의 공식 발표를 들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채 상환 연기'를 골자로 한 현재 발표까지에 대해서는 "31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회의장을 점거하는 몸싸움에도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민노당은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대 여론을 결집할 목적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1의 동의로 이뤄지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국회는 이틀간 하루에 2시간씩 본회의를 열어 쌀협상 비준안을 둘러싼 격론을 벌이게 된다.

민노당은 또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