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가능"

박건영 교수 "한미간 사전협의 중요"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전략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미 양국의 사전협의가 있다면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한국안보 위협 불가' 약속이 전제"**

박건영 교수는 26일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와 한국청년연합회(KYC) 등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회의'에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미국이 한국(또는 통일한국)의 전략적·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 간의) 합의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꼽은 한미 간의 합의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어 세계 안보촉진과 새로운 위협 대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안보를 불필요하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기지 사용, 그리고/또는 주한미군의 한국 유입과 한국으로부터의 유출이, 특정국의 도발행위나 세계 평화의 파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우려 불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공동대처하고 양국 이익에 적대적인 지역패권국의 부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인정은 주한미군이 미 태평양사령관과 군 통수권자에게 속하고, 전략적 유연성은 일방통행의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밖 주둔 미군의 한국 투입을 가능케 하는 개념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적'이라는 용어를 피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지역 내 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세계안보'나 '새로운 위협'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은 미중 간 필연적 대결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동반 개입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미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한미 군사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연합전력에 의한 지역 내 합동작전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합사령관은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나아가 한국이 자신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한미 군사협력에 관한 토론은 자연히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