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방식의 '북한 옥죄기' 착수

"北 오가는 항공기 통과 막아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압력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감시망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북한 압박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물품을 실어나르는 항공기에 대한 영공 통과를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아시아 공항에 방사선 탐지기 설치**

'방어조치(defensive measures)'라 불리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부시 행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있는 공항에 방사선 탐지기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장치들은 북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 있는 핵 설비에서 핵 관련 물질들이 없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화물기가 북한에 착륙하는 장면을 미국 위성이 포착한 이후 강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부품이나 위조지폐, 마약의 거래를 통해 거둔 수입으로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비행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리는 최소한 1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이번 조처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부시 대통령의 핵 비확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의 이같은 정책을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해 왔다고 소개했다.

***'수출차단, 반확산, 비확산' 3가지로 구성**

미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보다 더 공격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 핵 관련 부품의 해상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확산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던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확산 위협의 모든 것에 대응할 조치들을 많이 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조지프 차관은 "이 조치들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동맹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며 "이 조치들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그같은 조치들이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더 밝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란에 압박을 가하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며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압력에 협조할 것을 푸틴 대통령과 안보 담당 관리들에게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러시아에게 이란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라며 러시아가 이란에 민수용 핵 원자로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프 차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의 최근 조치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첫번째는 방사성 물질과 포탄 제조 물질에 대한 북한의 수출을 막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공통과 거부 요청 등의 방법으로 '반확산(anti-proliferation)'을 강화하는 것, 세번째는 미국과 일본 등이 화학·생물학 무기의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역확산(counterproliferation)'을 추구하는 것이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핵 해결되도 북한과 수교 안 한다"**

한편, 스티븐 해들리 보좌관은 북한과는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당분간 수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24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더라도 당분간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단지 북한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문제만을 논의할 뿐이라면서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핵문제 말고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또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들' 중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대규모 군사병력,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태도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