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온 정권이 체제 도전자 보호"

한나라당, 범여권 맹비난..."이성 잃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으려는 여권의 기류에 대해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 밝혀야" **

박 대표는 17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을 "청와대와 정부여당, 즉 온 정권이 동원돼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보호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체제에 도전하는 자에게 길을 터준 바가 돼 안보와 체제 수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수많은 구속사건 중 유독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에 주목한다"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파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또 "야당과 국민이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 천정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행동'을 예고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통제"라며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 얘기하지만 청와대와 법무장관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천정배 장관은 지휘권을 남용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마지막 권력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살아있는 실정법인 국보법을 휴지로 만들었다"며 "법집행 의지도 체제수호 의지도 없고 검찰을 감독할 지도력도 없는 법무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해야"**

다른 지도부들은 여권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기도 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를 열어 해임건의안 이외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법사위를 소집해 천 장관을 직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두 최고위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한숨을 쉬며 분노하고 있다"며 "야당도 분연히 일어나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법무장관은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부인한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안 한다면 한나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