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회, 중·러 이견 속 북핵 결의안 채택

6자회담 공동성명 환영…핵 안전조치 이행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는 3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러, '경수로' 문구 포함시키려 노력했으나 좌절**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9차 총회에서 베이징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제의해 채택된 이 결의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첫 단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경수로'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두 나라는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승인의 뜻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결의안에 북한의 핵포기 결정에 따른 반대급부(경수로)를 언급할 것을 희망했고 6자회담에 참가했던 나머지 4개국들은 중국의 주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채택에 참가한 한 외교관은 결의안 문구를 만들 때 미·중 양측의 주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AP>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의 6자회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IAEA에서는 일단 미국의 입장이 힘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AP>는 또 "러시아도 결과물(결의안)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며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결의안이 채택되자 IAEA 중국 대표인 장 후아주는 "앞으로의 회담과 협상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대'와 '우려' 동시에 표명**

이 결의안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그러나 2003년 2월 13일 IAEA 특별이사회가 당시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위반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또한번 전달했다.

IAEA는 1999년 이래 매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다. IAEA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IAEA 한국 대표인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이번 결의 채택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