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나라 경제전문가는 박 대표 보좌 잘하라"

이혜훈 "전제가 다른데 여당과 일부 언론이 왜곡"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든 사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대표가 14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되면 중소형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 세금이 10배 오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실제 1%가 아닌데 잘못된 가정을 두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1%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박 대표의 말을 여당과 일부 언론이 왜곡해 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발끈했다.

***"한나라는 부자 2%의, 2%에 의한, 2%를 위한 정당" **

15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 박 대표가 세금 구분을 잘못해 엉뚱한 대답을 했다"면서 "경제전문가가 아닌 박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보좌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이어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실제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받고 머릿속에 입력해, 온 국민이 듣는 토론회에 나와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국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걱정"이라며 비꼬았다.

유 의원은 박 대표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에서 '정부 안이 오락가락하니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라고 부연한 데 대해서도 "발표된 안도 아닌 것을 두고 정책을 정쟁으로 몰고가기 위해 발표된 안인 양 왜곡했으니 논란을 빚어진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이에 박영선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이 2%의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거들었고, 전병헌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2%의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자고 주장하는 2%의, 2%에 의한, 2%를 위한 정당"이라고 가세했다.

***"여당이 명백한 근거 없이 억지 부려" **

우리당의 파상공세에 한나라당도 "근거없이 야당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고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세율에 대해 계속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정부 내에서조차 9월15일 현재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의 목표치가 얼마인지에 대해 통일된 입장 없이 부처별로 담당자별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박 대표의 발언은 정부 여당이 보유세율을 1%로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며 공식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밝히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우리당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세금이 10배 오르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재산세가 올해 66만원3000원'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인 바, 문의원이야말로 이 세액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전날 박 대표의 발언을 '실수' 혹은 '착각'으로 지적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개인 칼럼을 통해 "혹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전달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스 시작>

*** <누구 말이 맞을까?> **

다음은 박근혜 대표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문답 가운데 논란이 된 보유세 관련 내용 전문이다.

패널 : 부동산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 1% 상향조정인데 박 대표가 청와대 회담서 1% 상향조정에 대해 서민 중산층들이 매우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유세 1%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박 대표 : 보유세를 많이 올렸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서민이고 중산층이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등포구 당산동에 24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2억6000만 원 간다고 할 때 지금 재산세를 26만 원 낼 겁니다. 이것이 보유세가 1%로 올랐을 때는 한 26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서민이 1년에 연소득이 3000만 원 된다고 할 때 260만원이나 재산세를 내게 되면 그 비율만 해도 한 8,9% 된다. 거기다 다른 세금까지 하게 되면 거의 소득의 한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리로서는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패널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만 본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전체의 2%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2%가 과연 서민 중산층이냐고 한나라당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박 대표 : 이게 처음부터 종부세만 내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총리가 발표했을 때 분명히 재산세에 대해 1%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건 종부세에만 관한 거라고 좀 말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말을 바꿔서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데에만 해당된다면 분명히 그렇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부가 발표를 해줘야지, 처음 발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전부에 부과되는 거라고 발표를 해서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을 바꾸어서 그것이 종부세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하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