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서울·평양에 남북상주연락대표부 만들자"

[평양 장관급회담] 국방장관 회담 속개도 제의

정부는 14일 서울과 평양에 남북간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해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16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남북 상주연락대표부는 서울과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 남북을 각각 대표하는 상주 직원을 두는 것으로 남측은 1980년대부터 이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북측에서 이렇다 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은 남북 교류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이번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은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해 정치적인 변수에 영향받지 않는 '교류의 제도화'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임진강 수역 방류에 강한 유감 표명**

정 장관은 또 2000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됐던 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회담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에 열린 15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측이 제안했지만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가 취해지고 선전수단이 모두 제거되는 상황'을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으로 미뤄볼 때 이를 받아들이거나 최소한의 반응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은 이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제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평양 또는 개성에 개설하자고 제의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주 평양에서 열릴 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제의했다.

남측이 북한에 경제부문 공동 인력양성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은 이밖에 지난달 6자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국군포로 1000명, 전시 행불자 500명, 전후 행불자 430명 등 2000여 명의 생사확인을 이미 요청한 점을 상기시킨 뒤 이번 회담에서 이들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우선 시범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수역의 방류를 실시해 남측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공동 수해방지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북측에 요구했다.

남측은 이어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확대와 육로통행 절차 간소화, 겨레말 사전 편찬사업 정부지원 등 기존에 남북간에 수차례 논의됐으나 합의하지 못했던 현안을 다루자고 제의했다.

***북한 "상대 체제 인정하고 존중하자"**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기본발언에서 "북남관계의 발전을 결박하고 있는 낡은 틀과 명분, 형식을 버리고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며 "이와 배치되는 법률과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 책임참사는 또 을지포커스렌즈 등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중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경수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남측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한은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대북접촉 등을 갖고 양측이 제기한 공동보도문 초안에 대한 이견 조율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