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보수파가 확실히 장악"

부시, 보수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 승진 지명

지난 3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미 대법원장 후임에 존 로버츠(50) 대법관 지명자가 전격 지명됐다. 로버츠 지명자는 당초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별세한 지 36시간도 채 안 된 5일 오전, 로버츠 판사의 대법원장 지명을 전격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개정하는 내달 3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쳐줄 것을 상원에 요청했다. 또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은 "적절한 때" 다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코너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자 결정 때까지 대법관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 중 2명을 부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 왔던 미 대법원의 성향은 보수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가 4대 4로 갈린 가운데 퇴임 의사를 밝힌 오코너 대법관이 사안에 따라 균형자 역할을 해 왔으나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 외에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원 인준이 확실시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의 나이가 이제 겨우 50세이며 대법관직이 종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보수파가 미 대법원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로버츠 지명자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젊은 나이에 미국의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제까지 최연소 대법원장은 1801년 존 아담스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존 마샬(45) 대법원장이었다.

전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33년 재직했으며 지난 1986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돼 19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했다. 로버츠 지명자는 20대 후반에 렌퀴스트 당시 대법관의 서기로 일했던 적이 있어,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자신의 후원자를 이어 대법원장이 되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대법관으로 지명됐던 로버츠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승진 지명하면서 대법원장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단 몇 달 동안이라도 진보파에 의한 대법원 운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오는 10월 3일 대법원 개정 후에도 대법원장이 공석일 경우 현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대법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는데 그 당사자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라는 것이다.

1979년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로버츠 판사는 가톨릭 신자로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가 미약한 데다 사생활에서도 이렇다 할 흠집이 없어 상원의 대법관 인준이 확실시돼 왔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로버츠 판사의 대법원장 인준을 신속하게 밀어부쳐 대법원에 대한 보수파 지배를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미국의 대법원은 헌법의 최종해석자, 민권ㆍ낙태ㆍ동성애 등 민감한 사회문제의 중재자로서 미국의 정치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1960~70년대 흑백통합, 소수파 우대정책, 낙태 허용 등 미국의 진보적 민권운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대법원의 진보적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6일 시작될 예정이던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는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청문회로 바뀌게 됐으며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있는 8일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