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장비, 정통부 산하 연구원 ETRI에서 개발"

한나라당 이계경 "장비 20세트 중 2,3세트 분실"

국정원이 "자체개발했다"고 발표한 이동식 휴대전화감청장비가 사실은 정통부 산하 연구원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돼 가던 불법도청 사건이 정부기관 전반의 '공동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청장비, 국정원 자체개발 아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통부 산하 연구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89년 1월부터 CDMA 기술을 개발하면서 CDMA 자체기술개발과 도청기술, 도청방지기술 모두를 개발했다"며 "국정원의 도청장비는 국정원이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라 ETRI가 개발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99년 12월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하다가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 폐기했다"고 발표한 이동식 휴대전화감청장비에 대해서도 "역시 ETRI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장비는 2000년 10월부터 상용화된 CDMA 2000을 감청하기 위해 새로 업그레이드된 이동식 휴대감청장비"라고 말해 "2000년 9월까지만 사용했다"던 국정원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2002년 3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힌 기계 중에는 개발에 20억이 들어간 고가장비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CDMA 2000용 이동식 도청기"며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안테나의 상승 및 하강이 가능한 탑재장치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트리 직원을 교수로 신분세탁해 연구용역식으로 도청장비 개발" **

이 의원은 국정원이 ETRI를 통해 도청장비를 개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주장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ETRI를 통해 96년 1세대 CDMA용 도청기를 개발했듯이 CDMA 2000 상용화를 앞두고도 도청기를 만들기로 했으나 통신비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달라져 도청기 개발 환경이 96년과는 달라져 있었다"며 "그래서 기술 개발에 참여한 ETRI 직원들의 신변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신변세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청개발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ETRI 퇴사 후 국내 대학 교수로 보내고 다른 한 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만들어 전직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뒤 도청기 설계는 신분이 세탁된 ETRI 출신 교수들이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 정통부의 용역과제로 둔갑된 예산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그 설계도를 지난 19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보에 의하면 2002년 3월에 전량 폐기됐다는 감청기계 20개 중 2,3개가 분실됐다고 한다"며 "분실된 기계가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도청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대제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알고 있는 것" **

이 같은 주장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통부의 연구 용역을 조사해본 적이 없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감청기계의 전량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다소 김빠지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진 장관은 "감청기계와 관련한 일부 사실은 확인을 위해 서류로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감청장비 일부가 분실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ETRI가 개발한 도청장비 설계도를 입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석한 관계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