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 본회의 출석도장 찍고 표결은 '땡땡이'

[참여연대 모니터] 국회 출석률-투표율 꼴찌는 이인제-김홍일

제17대 국회의원 열 명 중 한 명은 지난 1년간 본회의 표결에 절반 이상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17대 국회 들어 본회의 출석률은 제16대 평균 85%보다 높은 90%를 기록했지만 안건 투표율은 74%에 불과해 출석 도장만 찍고 정작 의안에 대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의 '땡땡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제 출석률 27%, 김홍일 표결 참석률 4%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6일 제17대 국회 개원 시점인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본회의 출석과 투표현황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민련 이인제, 민주당 이정일, 한나라당 박혁규, 민주당 김홍일 등 4명은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3월, 이정일 의원은 지난 4월 구속됐으나 한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박혁규 의원은 지난 1월 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이해찬 국무총리 등 입각한 여당 의원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표 1>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한 569건의 안건 중 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2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홍일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53%, 안건투표율 4%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안건투표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민주당 이정일, 자민련 김학원 이인제,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도 30%를 밑도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표 2>

***29명, 출석체크만 하고 표결에는 '불참' **

한편 본회의 출석률이 90% 이상인 209명 의원 중 안건 투표율이 60% 이하인 의원도 26명이나 돼, 참여연대는 "출석부 체크만 하고 정작 중요한 안건표결은 외면하는 '직무유기' 의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여야가 너나없이 '땡땡이'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열린우리당 김희선 신계륜 염동연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곽성문 유승민 이재오 주성영 의원 등 9명은 출석 도장은 90% 이상 성실하게 찍은 데 반해, 안건투표에는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3>

또한 초선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1%, 투표율은 78%인데 반해 3선은 각각 87%, 64%, 4선은 78%, 51%로 당선횟수와 출석률, 투표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선수가 늘어날수록 게을러지는 우리 '선량'들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상임위 출석률 29%로 최하 **

본회의 출석률에서 낙제점을 받은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 역시 저조했다. 다만, 상임위는 표결 기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투표율은 조사되지 못했다.

이인제(33%), 이정일(39%), 김홍일(48%), 박혁규(59%) 의원 외에도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 "당무 때문에 의원의 본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가능케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이 29%로 전체 의원 중 꼴찌였고, 작년 한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천정배 법무장관도 출석률이 50%에 불과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이낙연 원내대표도 각각 53%, 59%의 낮은 성적을 기록했고, 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인 정의용 의원과 국민통합 21일 정몽준 의원 역시 각각 56%, 43%로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했다.

한편, 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유일하게 본회의에 100% 출석하고, 안건투표에 100% 참여한 의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