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6자회담 뚜껑 여니 난관 심각해"

"北은 우리 '중대 제안'에 '대응안' 제시할 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핵포기시 대북전력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대응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일 "6자회담, 난관과 장애가 수두룩" **

정 장관은 26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보고차 참석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 내용이 6자회담 공동문건에 담겨 발표되는 즉시 남북 협상에 돌입하겠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는 "난관과 장애가 수두룩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일 3차 협의 결과에 유관국들도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6자회담을 통한 실질적 진전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뚜껑을 열어본 6자회담은 초반부터 심각한 난관이 예상된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유관국들 간의 의견차에 대한 이 같은 정 장관의 걱정에, 우리당 의원들은 "합의가 우선적으로 용이한 사안부터 우선 제시해서 협상을 순조롭게 이끌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일본인 납치문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의제들은 뒤쪽으로 미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협력 기금 1조 이상으로 올려달라" **

한편 정 장관은 "현 남북협력기금 규모로는 핵문제 해결을 넘어 실질적 협력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8891억으로 잠정 확정돼 있는 기금의 규모를 일반회계의 1% 수준(1조30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쌀과 비료 지원의 양의 커졌고 내년에는 대북 송전문제 등 추가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올해 책정된 기금 6500억원도 이미 소진돼 올 연말이면 결손이 1000억원대에 달하게 된다"고 기금 확대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2006년부터는 일반 예산의 1%를 남북협력에 쓰는 것을 목표로 잡아 우리당의 중간 공약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며 우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지만, 기금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작업에 정부 여당이 직접 나설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과 함께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당은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 계획을 짜는 것 못지 않게 남북 관계의 진전과 경협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와 의의를 추정해서 홍보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기금 확대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