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노건평-선봉술씨 사면도 검토 중"

"국민 우롱 대사면" 반발에, 정부도 "측근 비리는..." 난색

열린우리당이 정대철, 이상수 등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과 함께 노건평, 선봉술 등 대통령 측근비리 연루자들을 8.15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노 대통령 측근도 검토 중"**

우리당 사면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불법 대선자금 정치인과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자 검토안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가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토를 통해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여부,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면대상으로는 정대철, 이상수 전의원과 안희정씨 등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선봉술씨 등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의 사면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건평씨는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주)장수천 사장을 지낸 선씨는 대선 당시 기업체들에게서 1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천법무 "사람 중심의 사면은 할 수 없다" **

우리당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 당정협의도 해야겠지만, 정부 측은 법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만 아니면 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며 당의 건의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형식상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야 하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천 장관을 만난 우리당의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천 장관은 사면과 관련해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람 중심의 사면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법무부는 16대 총선과 16대 대선의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되 17대 총선 사범은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언에 따르면, 대선자금 연루자는 나름대로 사면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와 관계가 없어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측근 비리 연루자는 천 장관이 말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우선은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며 대통령 측근 사면 여부에 관한 언급을 유보했다.

***한나라 "국민우롱 대사면" 맹성토**

한편 대통령 측근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마자 야당 진영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광복 60주년 대사면이 아니라 국민우롱 대사면"이라며 치고 나왔다. 전여옥 대변인은 "그 시작부터 40억원의 빚잔치까지 '3류 코미디' 같은 '장수천 게이트'에 얽힌 사람들이 모조리 대사면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노건평 씨도 '패가망신'은 커녕 당당히 '대사면' 대상에 오르고 있고, 기업체로부터 무려 90억원의 돈을 걷으러 다녔던 안희정 씨와 최도술 씨도, 생수회사가 아니라 '오수(汚水)회사 장수천'의 사장을 지낸 선봉술 씨도 사면대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다음 차례는 자서전에 대한 예고 멘트까지 날린, 예정된 베스트셀러 작가 정대철 씨가 될 것"이라며 "만일 90억원을 걷으러 다닌 장수천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정대철 씨를 뺀다면 그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전 대변인은 "여론을 개의치 않고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무엇을 못하겠냐"며 "모든 법적 절차를 아예 무시한 이번 사면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도 "국민 대화합 차원의 사면이라면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들이 아니라 국보법과 노동운동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와 생계형 민생사범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면은 거창한 의미부여와 달리 부정부패 정치인을 끼워 넣기 위한 사면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