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자 사면 검토"에 "선심성 사면" 비판

사면 제외자 "우리도 사면을…" 민원 빗발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 60주년 대사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홈페이지-전화 통해 '민원' 빗발치자 "사면 검토" **

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9일 특보단 회의에서 "단순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초범일 경우를 사면 검토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대략 7만 명 정도로, 우리당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면 대상자는 당초 우리당이 추산했던 사면 대상 650만 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7일에는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 명이 사면 대상에 추가돼 사면 건의 대상자는 675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박 위원장은 "단순 음주운전 위반자를 사면대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주장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다"며 뒤늦게 음주운전자의 사면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여론'에 있음을 자인했다.

실제로 이번 대사면에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당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는 "부패 정치인을 사면해 주려면 면허정지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음주운전자부터 사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쳐 왔다. 18일 24시간 의원당직을 섰던 송영길 의원도 "오늘 당직을 서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성 전화가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들의 사면호소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자 "초범 사면하면 우리도..." **

박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 때는 700만 명을 사면하면서 소수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물렀지만 우리는 한 달 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그 기준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투명하고 민주화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현재 여권의 사면 논의는 지나치게 여론에 좌우되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면의 원칙과 기준이 훼손됐다는 비판론이 우세하다.

야당에서는 오랜 불황으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면치 못하자 여권이 '여론달래기용'으로 대대적인 사면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당 홈페이지에는 벌써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비롯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생계형 범죄자들의 "나도 사면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