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8.15 사면에 기술적 문제 많아"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여론이 어떤지 잘 알아", 난색

천정배 법무장관은 13일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광복 60주년 대사면에 대해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천 장관은 이날 신임인사차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사면을) 검토해야 하지만 벌점, 부정수표 등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그 범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재두 부대변인이 전했다.

천 장관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서는 구제하려고 해도 검사들은 '공권력이 무력화 된다', 판사들은 '재판결과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민노당 김혜경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특별 고려 대상자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천 장관은 김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의 사면복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기결수가 10명, 미결수가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천 장관은 런던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재작년 잠깐 외국에 다녀오는 동안 이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고 그 뒤 의총에서 막았던 기억이 난다"며 "정부와 국회가 만들겠다면 그것까지 반대할 수야 없지만 당에 있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